결함이 발생한 과정 원인을 묻지 않고 그 제조물 자체에 주안점을 두고
제조물 결함 有無 판단

설계된대로 가공되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난 경우

설계에서 지정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아서 사고가 생긴 경우

→ 다른 제품은 이상이 없는데 극히 일부 제품에서만 이상이 있는 경우

하자 : 제조물의 상태∙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결함 : 하자의 정도가 그 제조물의 표준품질 이하인 경우

설계상의 결함의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피고(제조자)의 내부적
기준이 아닌 객관적 기준

보통사람이 그 위험성을 알았다면 당연히 설계변경을 하거나 경고를
표시하여 일련의 조치를 취할 때까지 시판은 하지 않으리라 인정되는
상태

설계시점에서 정상적인 이용자가 생각할 수 있는 사용법을 예측
했더라면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것을 게을리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 전제품에서 동일한 불량이 발생한 경우

정상적인 사용법을 표시함과 더불어 위험성이 있는 사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를 하였는지 여부가 소송의 대상

제조업자가 사용자의 사용법에 대해 조사도 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용법
만을 염두에 두고 안전상의 대책을 고려하지 않아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당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미리 경고하여 주의를 시킬 것을
태만히 하는 경우

경고 : 제품을 잘못 사용할 경우의 위험성과 그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처방법에 대해 기술한 것

지시 : 제품의 효과적인 사용방법을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것